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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황산 골프장 증설 편법 사업자 지정 반대 기자회견

"수돗물 보호와 도심숲 보존이 골프장 개발보다 공익성 높다!"

3월 10일(금) 고양YWCA는 고양시 시만단체와 연대하여 산황산 골프장 증설 반대 기자회견에 참여했습니다.

산황산은 고양, 파주, 김포 시민들의 식수가 되는 고양정수장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에 위치한 작은 산입니다. 

골프장이 증설되면 잔디 관리를 위한 농약이 바람을 타고 식수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산과 나무, 안전한 식수를 위해 고양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기자회견문]

고양시장은 공익성을 판단하라!

우리는 고양정수장 보호와 산황산 보전의 공익성에 대한 시민 의견을 고양시장에게 전달하기 위해 오늘 모였다. 유치원 어린이도 아는 자명한 사실을 새삼 주장해야하는 현실을 애통한다.

고양시는 1인당 녹지면적 4.5m로 경기도 평균 7.5m²에 못 미치는 도시다. 도심숲 밀어내고 정수장 앞에 골프장 짓는 악한 행정이 용납되어 왔기에 이처럼 삶의 질이 떨어진 도시가 되었다.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2011년, 산황산이 매우 우수한 산림이므로 소수의 사람들만 즐기는 골프장은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 후, 공익시설이라는 얼토당토않은 명목으로 골프장 증설은 도시관리계획에 편입되었다. 전임시장의 납득할 수 없는 대처와 실무 공무원들 의 뇌물 수수, 고양정수장과의 거리 은폐, 지역 정치가들의 비호가 주요 배경이었다. 어느 날 우리 시민들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부적절한 공익 바꿔치기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산황동 주민들은 골프장 때문에 서로 반목하는 입장이 되었다. 마을 공동체를 찢는 골프장은 공익시설이 아니다.

골프장 증설로 당하게 될 피해 때문에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주민 일상을 파괴하는 골프장은 공익시설이 아니다. 골프장 농약과 제초제로 인한 수돗물 오염 때문에 시민들이 불안하다. 먹는 물을 위협하는 골프장은 공익시설이 아니다.

150억 원에 이르는 불법 회원권을 판매해 지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토지 매수에 협력하지 않는 토지주들에게 협박 공문을 보내는 골프장을 공익시설이라 할 수 없다.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을 위해 전 인류가 초긴장 상태다. 도심자연숲 파괴하는 골프장은 공익시설이 아니다. 훼손된 숲이라도 풍요롭게 가꿔야 할 시대다.

우리는 풍요로운 숲에서 '내가 왜 세상을 사랑하는지'를 안다. 숲의 공익성이다. 100년 후의 우리 후손에게도 숲은 똑같은 평화를 선사한다. 숲의 공익성이다. 숲은 대기질을 정화하고 기온을 낮춰준다. 비용을 산정할 수 없는 천혜의 공익성이다.

고양시는 철새의 이동 경로 3대 주요 도시이다. 산황산은 주변 하천과 들판의 생태배후지이며 새들의 쉼터이고 보금자리다. 우리 삶의 뿌리인 생태 다양성을 유지해주는 산황산의 공익성이다.

무엇보다 109만 시민들이 마시는 고양정수장을 품에 안은 산황동의 청정은 더 신중하게 보호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물이 깨끗한 것이 공익이다. 이토록 풍부한 공익성 유지를 위해 산황산은 뇌물, 무료 골프 제공, 마을 공동체 파괴, 편법, 위법, 이웃에 대한 협박을 행사하지 않는다. 숲은 무상의 선물이다.

이동환 시장과 고양시 공무원들은 시민들의 이러한 공익 판단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시장의 직권 취소를 가능케 하는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침」 제9장 시설의 재검 토 제1절 일반원칙 4-9-1-1에 적시된 골프장 증설 취소를 위한 재검토 조건인 '공익성' '시 주요정책과의 연관성'에 의거한 정당한 판단을 요청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42조 '고시 된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에 맞추어 정수장 앞 골프장, 마을 안 골프장 증설 관련 도시관리계획을 이제 폐지해야 한다.

10년에 걸친 고양시민들의 시민불복종투쟁을 전국에서 지켜보고 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상기한 법규와 특권을 사용해 시장으로서의 바람직한 역할을 다 해주기 바란다.

고양시민들은 도심숲 산황산을 보전하고, 건강한 수돗물을 마시고 싶다. 시민들이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시민들의 고통을 담보 로 골프장 사업의 이익에 복무하는 일은 용납 받을 수 없을 것이다.

2023년 3월 10일

산황산골프장증설백지화 범시민대책위원회

1. 이동환 고양시장은 산황산을 보전하라.

2. 이동환 고양시장은 수돗물의 건강성을 지키라.

3. 이동환 고양시장은 공무원들의 기계적인 환경 검토를 점검하라.

4. 이동환 고양시장은 공익성을 판단하고 산황산 골프장 증설 폐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