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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화) 고양YWCA, 고양여성민우회, 고양시의원(김해련, 장상화), 심상정마을학교, 진보당, 고양시민이 고양시의회 앞에 모여 고양시 성평등정책강화요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여성가족부폐지공약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우리 사회가 힘겹게 이룩하고 지켜낸 가치들이 훼손될 위기에 처했음을 인식하고 우리 사회와 고양시의 성평등정책 현황을 이야기하고, 여성가족부의 폐지가 아닌 그 권한을 더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여성가족부폐지반대#성평등정책강화

<기자회견문 전문>

고양시민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요구한다!

우리는 새 정부 출범과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평등 정책의 퇴행을 깊이 우려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대통령선거가 끝나자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13일 대통령 당선자는 ‘여성가족부가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평등은 물론 민주주의와 다양성 존중 등 우리 사회가 힘겹게 이룩하고 지켜낸 가치들이 훼손될 위기에 처했음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선거를 앞둔 지금 여성할당제에 대한 부정적 언급은 인구의 절반이며 유권자의 절반인 여성의 의견이 정치적으로 표현될 통로를 막는 것으로, 성차별이 가속화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여성들은 일터에서 우선 해고되고, 가정에선 이중노동과 돌봄의 부담을 더욱 크게 짊어지고 있습니다. 날로 발전하는 디지털기술로 인한 성폭력의 위험이 커지고 있고, 여성에 대한 무시와 조롱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또한 예외일 수 없습니다. 고양시는 경기도 부천 안산 파주 광명시와 더불어 성평등 조례가 제정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성별영향 평가 조례와 고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등 현 법체계 내에서의 성평등 추진 체계에 있어 타지자체에 견주어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21년 기준 성평등정책 추진 예산 규모는 시예산 약2조 6975억4300만원 가운데 여성가족과 예산은 약 144억 9500만원에 불과합니다. 여성/성평등 관련 조례가 일정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성평등 목표에 대해 구체적인 실현 계획 또는 사업 수행을 하도록 추동하는 역할과 더불어 관련 부처의 인적, 물적 강화와 예산 강화가 필요합니다.

고양시는 성별임금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최초로 제정되어 공정임금 실현을 위해 고양시 산하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 출연기관 임금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또한 상위법 제정과 연계하여 실행계획 예산 배분 등에 있어 후속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고양시의 성평등 관련 조례는 타 지자체에 비해 진일보한 면이 있으나 이를 실행하는 단계에서의 내용과 성과에 관해서는 의문점이 많습니다. 현재의 추진체계 안에서의 다양한 의제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행정조직만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며, 성평등 의제를 발굴하고 분석과 진단을 통해 시의적절한 정책적 대안이 모색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자면 지속가능한 협업체계가 구축, 새로운 행정 담론 형성의 장 마련이 일상에서 일어나야합니다. 지역 여성들의 삶을 고민하고 민관거버넌스의 방향을 설정하여 단회성 또는 기존 행정조직에 동원되거나 흡수되는 방식이 아닌 성평등 현안을 교류하기 위한 정례화된 젠더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한 나라나 지방정부, 기관의 여성대표성 현황은 성평등 정책방향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라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기준 고양시는 5급 공무원 여성 비율은 전국 평균 20.18%에 못 미치는 14.86%에 그쳤습니다. 고양시 위원회 중 위촉직 여성 비율 41.2%에서 37.6%로 감소되었고, 고양시 인사위원회도 18명 중 여성은 6명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결정단위 및 산하기관 포함 6급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 비율 최소 30% 이상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성평등위원회는 성평등 추진체계 점검과 여성대표성 모니터링 등 그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여성단체에서 수년간 요구해온 시장 직속의 젠더 정책담당부서 도입이 시급합니다. 2021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실시했던 고양여성민우회는 성인지예산에 관한 시의원과 담당공무원들의 교육 또한 강화되어야함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여성일자리 부문에서 코로나로 인한 고양 여성노동자 실태를 조사하여 의료와 요양 등 돌봄에 한정해서만이라도 22년도에는 여성노동자 현황조사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했던 성별임금격차 해소 조례가 유의미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내 성별 임금격차 줄이기 위한 방안이 구체화되어야 하며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는 시간제 노동에 대한 전수조사 및 감축 대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돌봄의 공공성을 지역정책으로 확대하는 정책도 시급합니다. 시립 어린이집 확대와 통합돌봄센터 등 중복되어 있으면서 시설을 이용하는 데 조건과 걸림돌이 많은 기준들을 완화 확대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성평등 수준은 우리의 국력과 국격에 비해 현저하게 낮습니다. 성격차 지수가 156개국 중 102위(2021), 성별임금 격차 31.5%(2020)로 OECD 최하위 국가라는 불명예스러운 지표는 이미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여성가족부의 소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우리 사회를 위해 더욱 강화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우리 고양시민은 새 정부 출범과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적 대안 없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규탄함과 동시에 성평등 정책의 퇴행을 깊이 우려하며 다음과 같이 고양시에 요구합니다!

- 20대 대선 국면에 보이지 않는 여성유권자, 성평등 의제가 후퇴해 버린 현실을 뼈아픈 전환점으로 삼아 고양시의 성평등 정책이 가속 추진 될 수 있도록 의지를 보이십시오.

- 현재의 성평등 추진체계가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점검하고 인력 예산을 배치하십시오.

- 코로나로 인한 실직과 노동조건 악화 등 여성노동자들의 현황을 파악하여 정책을 마련하십시오.

대한민국과 경기도, 고양시의 미래와 우리 모두를 위해 성평등 정책은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2022년 3월 29일

성평등 정책 강화를 요구하는 고양시민과 여성시민사회단체.